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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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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멀수록 더 지원… 내년 지방자율예산 3배 증액"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 중 지방정부에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P) 높이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11월 12일
노만석 결국 사의… '대행의 대행' 현실로
지난 7월1일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인사로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총장에 이어 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11월 12일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 안해… 대통령실과 논의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범죄수익 7800억원의 추징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라고 몰아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2일